중장기(2019～2030) 교원 수급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4월 30일(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발표했습니다.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의 관리를 목표로 하며, 특히, 지난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라는 의의를 가집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교육부 내부 계획으로만 수립․활용되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정교한 채용 규모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서울시 초등교원 임용 사태 또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없이 교원 수급 관련 주체가 분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계획 수립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수 및 퇴직교원 추계 ≫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2030년까지 2018년에 비해 110만 명(19.7%)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학생 수는 41만 명(15%),중등 학생 수는 69만 명(24%)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퇴직 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0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025년(1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

  이번 수급계획의 중점 목표는 ① 교실수업혁신을 위하여 정부 임기 내(~202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20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②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지난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하여 충원할 예정입니다.
 
≪ 교실수업 혁신과 안정적 채용규모를 고려한 수급계획안 ≫
  초등교원은 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22년에 OECD 평균 수준(15.2)에도달하도록 하고, ② 2019년 4,040명(최대)에서 20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합니다.

  중등교원은 ① 20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명)에 도달하며, 고교학점제,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 평균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고, ② 2019년 4,460명(최대)에서 20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합니다.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안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를 통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하여 초등교원은 2022년까지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5.2명) 수준을 달성하며, 중등은 고교학점제,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차원의 안정적 신규채용 규모를 고려하여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 수(11명대)를 유지합니다. 이때,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또한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목표치도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하되 그 폭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여 지난해와 같은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서울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교․사대 재학생 및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교생 등 예비교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 방안 ≫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를 위하여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생선택권 확대 및 소규모 학교와 교과 증가에 대비하여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도(道)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를 활성화하며, 20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원 수급계획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수급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교원 또한 감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이번 계획 수립 이전에 입학한 교․사대생의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