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이후인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기준 1인당 GNI는 27,340달러로서 60여 년 동안 약 408배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발전의 밑바탕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는데요. 특히, 국가가 주도한 학교 중심의 기능·기술인재 양성 체계를 통한 산업 발전 전략이 큰 기여를 하였으며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융합 기술 및 고숙련을 기반으로 한 기술경쟁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통적인 학교 중심의 기술인재 양성 시스템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부합된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프레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 학교와 산업체가 협업하여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근세에 걸쳐 유럽 여러 도시에서 상공업자 사이에 결성된 일종의 조합인 길드(Guild)를 통하여 운영되었던 도제제도는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해 온 한국의 기술인재 양성 모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제제도의 대표적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이원화 체제(Dual System)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일방 형태(one-way)가 아닌 산업체와 학교가 협동하는 최적화된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제교육, 왜 도입해야 하나?
한편,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저성장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청년 고용률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청년층의 고용시장은 중·장년층에 비해 경제 불황에 더욱 취약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 도제교육의 도입은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정책적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도제교육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 스위스 등이 보여주는 높은 청년고용률과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도가 산업체와 학교 간의 교육과정 격차와 스킬 미스매치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경험적 연구 결과들도 도제교육이 주목받게 된 원인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함양시킬 수 있는 기술인재의 역량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기능과 기술에 기반한 실제적이고 숙련이 요구되는 Hard skill, 의사소통능력을 비롯한 직업기초능력으로 표현될 수 있는 Soft skill, 그리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술인 Firm specific skill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중에서 학교가 산업체와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배양시킬 수 있는 역량은 Firm specific skill이며, 이를 체계적인 형태로 구체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 한국형 도제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입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정착시켜 숙련 기술 인력의 양성과 활용 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60개의 특성화고와 860여 개 기업에서 2,700여 명의 학생들이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200여 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제학교 도입이 가져 올 이익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학습자 개인의 측면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초 기술을 학교와 협력 관계에 있는 산업체에서의 연계 학습을 통해 현장성 있는 기술과 숙련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기에 산업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 경로 설계를 구체화 할 수 있고, 진로성숙도를 비롯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제교육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입직할 기업의 선택과 채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한 학생의 현장 직무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진로 결정,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의 측면에서는 산업체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생생한 기능과 기술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종래의 학문 중심적, 교과서 중심적 교육과정 개정의 근거를 확보하여 산업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산업체의 기계·기구를 직접 활용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의 특정 기자재와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체의 측면에서는 생산성의 편익과 채용상의 편익이 있습니다. 생산성의 편익은 산업체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생의 기초 직무 능력 향상과 해당 산업체에서 활용될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진로체험과정을 통해 학생과 산업체의 상호 이해와 역량 파악이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체가 원하는 학생을 채용하고 학생이 원하는 산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채용상의 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 및 국가의 측면에서는 학교와 산업체의 협업에 기반한 자생적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청년 고용률을 높일 수 있고, 실업률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국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세수 확보와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제제도의 도입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청년층의 높은 입직 연령, 청년 실업률 증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3D 업종에 대한 입직 회피 등의 문제 해결과 기술 전수 체계 마련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산업체의 경영주가 입직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투자가 아닌 비용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해 볼 때, 도제제도를 통한 교육이 학교와 산업체를 비롯한 관련 주체들 모두에게 호혜적인 측면에서 편익이 있다는 점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이 도제제도의 중요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확대될 때 이 제도의 핵심 주체인 산업체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