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부 예산안”발표

“2017년 교육부 예산안”발표

-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및 대학 자율성 확대 중점 -

교육부는 재량지출사업 구조조정 및 주요 교육정책사업 재투자 등 재정 효율화를 거쳐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5조 7,459억원에서 4조 9,113억원 증액(8.8%)한 60조 6,572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1)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대학 자율성 확대 지원, △인문사회․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2)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인성․진로 교육 강화,

3)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문별로는

△ 유아및초중등교육 : (’16) 41조 5,119 → (’17) 46조 1,859억원(+4조 6,740억원, 11.3%)

△ 고등교육 : (’16) 9조 1,784 → (’17) 9조 2,673억원(+889억원, 1.0%)

△ 평생․직업교육 : (’16) 5,894 → (’17) 6,210억원(+316억원, 5.4%)

△ 교육일반 : (’16) 1,073 → (’17) 1,067억원(△6억원, 0.6%)

△ 교육급여․연금 : (’16) 4조 3,589 → (’17) 4조 4,763억원(+1,174억원, 2.7%)

1. 고등교육 부문

1)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16년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17년부터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됩니다.

*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16) 2,468억원 → (’17) 2,602억원(+134억원)

기존 LINC사업이 구축한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를 고도화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 등에 기업이 참여하여 채용과 연계되는 사회맞춤형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입니다.

<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내역 >

(대학창업펀드 조성)현재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되는 민간 자(子)펀드의 경우 수익성을 주목적으로 투자하므로,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대학 내 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펀드로서 대학, 동문, 지자체등이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통해초기 매칭자금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대학 창업펀드 조성(신규) : (’17) 150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대학생들의 안정적 입직․창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 (’16) 213억원, 2,670명 → (’17) 286억원, 3,600명(+73억원, +930명)

대학생직업 체험기회확대 및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과정 내실화등을 위한 근로장학금을 확대하였습니다.

※ (’16) 2,506억원, 10만명 → (’17) 2,629억원, 10.4만명(+123억원, +0.4만명)

2) 대학 자율성 확대 지원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현장 만족도가 가장 높은‘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 ACE :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 (’16) 594억원, 32개교 → (’17) 744억원, 약 40개교(+150억원, +8개교)

대학 자율 공모 및 총액 교부(Block funding) 자율편성 원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또한,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비하여 국립대학 자율혁신에 기반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사업을 확대‧개편할 예정입니다.

* PoINT : 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 (’16) 85.5억원(약 16개교) → (’17) 210억원(약 20개교)(+124.5억원, +4개교)

3) 인문사회․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한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인문학 진흥등을 위해 인문사회․이공학 학술연구분야 예산을 ’16년 대비 522억원 증액(5,664 → 6,186억원) 하였습니다.

특히,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확대와 연구자 성장단계별 안정적 연구 지원을 위해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력이 왕성한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성장단계별(신진-중견-우수학자) 안정적 연구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 인문사회 개인기초연구 : ('16) 1,364억원 → ('17) 1,514억원(+150억원)

(이공학개인기초연구) 이공학 분야는풀뿌리 기초연구 저변 확대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인연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공학 개인기초연구 : ('16) 2,681억원 → ('17) 3,034억원(+353억원)

<고등교육 부문 주요 사업>

2. 평생·직업교육, 국제 부문

1)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 ’16년으로 사업이 종료되는‘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이‘17년부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시작되며,

※ (’16) 195억원 → (’17) 888억원(+693억원)

전문대학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현장적응력이 강한 인재양성과 채용연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 내역 >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현장의 직무를 학습으로 연계해 주는 NCS학습모듈은 올해까지 300개 분야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미래유망분야 중심으로 50개 분야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며, NCS학습모듈이 지속적으로 현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을 추진합니다.

※ NCS 학습모듈 개발 : 226억원(300개 분야) → 38억원(50개 분야)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역량(지식, 지술 태도)을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한 표준

※ NCS 학습교재(학습모듈) : NCS를 교육․훈련기관에서 가르치기 위한 학습교재

2)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ASEM 교육장관회의)’17년‘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한-아시아, 한-유럽 국가 간 교육협력 촉진의 장을 마련합니다.

*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신규) : ('17) 8억원

‘ASEM 교육장관회의’는 2년마다 아시아, 유럽 53개 회원국 교육부 장관이 모여‘아시아-유럽 국가 간 교육협력 증진’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특히, 내년 10주년을 맞는 ASEM 교육장관회의에서, 한국 교육리더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아시아-유럽 국가 간 교육협력 미래 10년의 비전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한국정부를 대표하는 국제장학 프로그램(GKS)* 및 교원해외진출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5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Global Korea Scholarship : (‘16) 3,790명, 500억원→(’17) 4,070명, 519억원(+280명, +19억원)

** 교원해외진출사업 : (‘16) 300명, 59억원→(’17) 340명, 75억원(+40명, +16억원)

이를 통해 국내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및 교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여 국제사회 교육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최근 재외동포수 증가및 한류 붐으로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재외 한국교육원 2곳*을 신설하여 민족교육 및 한국어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한국교육원 신설 예정(미국 애틀란타, 우크라이나 키예프) : (‘17) 10억원

<평생․직업교육, 국제 부문 주요 사업>

3.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은 총 45조 9,118억원으로, 이는 `16년 본예산 교부금 대비 4조 6,834억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에 따라, 40조 7,12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 내역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지원 및 방과후학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조 1,990억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사업 내역 >

2) 인성․진로 교육 강화

(국가진로교육센터운영지원)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인’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운영(진로교육법, ’15.6.22)하여 중앙-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 국가진로교육센터운영지원(신규) : (’17) 2.5억원

(인성교육진흥사업)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수립(’16.1.19.)에 따라, 인성교육 지도자료개발·보급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는 한편, 안정적 인성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합니다.

※ 인성교육진흥사업 : (’16) 5억원 → (’17) 6.5억원(+1.5억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사업>

한편, 교육부는’17년 주요 정책과제 이행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재량지출사업 구조조정 및 절감재원 재투자’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재량지출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절감재원(4,125억원)을 일자리 창출, 주요 국정과제, 기초연구 확대, 기타 교육정책 필수소요사업 등에 재투자*하고,

* 일자리(3개, 159억원), 국정과제(14개, 1,608억원), 기초연구(2개, 504억원), 기타(34개, 1,854억원)

사업성격이 유사한 7개 사업을 3개 사업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