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국정교과서, 1년만에 139곳 고쳐’보도 관련

2016년 9월 26일 한국일보에서는

'첫 국정교과서를 1년만에 139곳 고쳤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은 초등 5학년 사회 잘못된 설명 비문 등 오류 많아 대폭 수정하였다는 내용,
문제없다던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를 교육부가 뒤늦게 수정하였다는 내용,
수정 요구 주체도 ‘국가사회적 요구’라는 애매한 주체까지 포함해 정부 입맛대로

교과서를 수정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했으며 2015년 검정 역사교과서의

평균 수정 건수(중학교 30건, 고등학교 50건)보다 많다는 지적 관련 내용입니다.

국정교과서 수정에 대한 설명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서는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현장 교사들의 모니터링 의견,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합니다.

2015년 관련 단체 등에서 지적한 사항 53건 중 9건에 대해 즉시 수정·보완대조표를 통해

현장에 안내하였으며, 이후 학생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15건을 추가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 외 현장 교사 모니터링 의견, 집필진 자체 검토 등 총 146건의 수정·보완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사회적 요구는 다양한 외부의 요구사항을 집필진에서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사회적 요구는 자체 수정 이외에

교과서와 관련하여 타 정부 부처, 언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요구를 편찬기관에서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 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 5-2 사회 교과서의 수정 사항이 중등 검정 역사교과서 보다 많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8종)의 경우 2013 검정 심사 합격 이후 수정·보완 권고 및

자체 수정에 따라 책당 평균 281건에 대해 이미 수정·보완한 바 있어,
중등 검정 교과서와 초등 사회 교과서의 수정 건수만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