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재중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시포털시스템을 개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학생 수 감소와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라 지역별로 필요한 교육 수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이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학교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혁신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재원배분체계 합리화',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재정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3대 추진전략 아래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인 교육재정으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논란을 줄여나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의 균형 발전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한 뒤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 신청을 받아 교부금을 전달하여 교육환경개선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파악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하여 교육청마다 지역별 실정과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자체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015년 12월 교육부는 정부3.0의 기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04년 이후 지방교육재정 추이 정보와 교육청별 재정운용상황을 요약하여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청의 재정운용의 건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별 교육청 재정브리프 화면]
[일반 교육통계 화면]
[정책토론 화면]
앞으로도 교육부는 정부 3.0의 기조에 맞추어 '지방교육알리미' 홈페이지에 공시항목과 테마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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