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종합대책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대두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정과 가장 높은 5분위 가정의 교육비 격차가 7.1배에 달하는 등 교육 투자에서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이제 과거와 달리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교육부는 올해 3월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그간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또한,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확대,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성장단계별 학습결손 예방,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지원기반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동 대책에서는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소득층 유아들의 취학기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형 유치원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낮은 대도시와 인구 밀집지역부터 희망 유치원에 대해 지원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해 우수 인재로 성장하도록, ‘(가칭) 꿈사다리 장학제도’도 신설한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중·고교 단계에서 학습·진로멘토링과 기숙사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도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지만, 정부에서 한 학생을 조기에 선발하여 초중등 단계부터 대학까지 지속 지원하는 장학제도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 제도가 생김에 따라 학생들은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 있다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로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현재 66%에 불과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특수학교 신설 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서관 등이 포함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한 新 특수학교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문화 학생이 밀집한 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특구 내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탈북 학생들이 환경 변화에 따라 심리·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도록 ‘입국초기-전환기-정착기’를 연계한 심리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전·현직 교원과 이전에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이 장기멘토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은 학생들이 대도시·신도시로 이탈함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하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탄력적 학구제를 통해 도시근교 농산어촌 학교가 적정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초·중·고교를 학급별로 통합한 통합학교 모델, 거점학교 중심의 학교 클러스터,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교실 또는 한 교사가 운영하는 복식학급 등 우수 운영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로, 성장단계별 학습결손을 예방하는 방안들도 포함했다.
상급학교·학년에서 원활하게 학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제때 배우지 못할 경우, 누적적 학습 결손이 초래되어 지속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학생들과의 교육격차도 심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교육을 내실화하여 어린 시절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누리과정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설의 다양성을 전제로 각 기관별 교육·보육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유보통합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학기 초부터 학습부진 학생을 교사가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지자체·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뿐 아니라 기초학력 수준 학생들까지 기초학력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기초학력 미달 수준의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도 기초학력 수준까지 확대 개발할 것이다.
학생들이 단계마다 겪는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특화된 학습결손 예방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초등학교 시절 독해력 부족이 향후 전반적인 학습지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저학년 단계부터 읽기·쓰기 교육을 내실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통해 국악·공예·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수학 포기 학생이 급증(초 8.1% → 중 18.1)하는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강화와 학생 수요에 맞는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눈높이 수학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교 단계에서는 교실수업-방과후학교-EBS를 활용한 다각적 지원을 하며, 특히 EBS의 경우, 내신학습 수요를 고려하여 수능과 내신 강좌를 균형있게 제공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서술형평가·수행평가 대비 콘텐츠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사명감과 교육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한 취약계층 교육 관련 강좌개설을 유도한다. 또한, 교·사대 학생들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6개월~1년간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도 제시하여 예비교원의 취약계층 교육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최근 누리과정, 급식지원 등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복지 재정 투입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보통교부금 배부 방식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위학교 예산지원에서도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학교운영비가 더 많이 배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단위에서 설정하는 사업보다 Bottom-Up 방식으로 현장이 설계하는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 정책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취약계층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가칭)교육복지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개별 학생의 교육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기존 교육복지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기준도 개발한다. 시도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단계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역별 진단평가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학생들의 기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취약 계층 학생에게도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 우수 인재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날로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여 학생들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은 하나의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동 방안 발표를 계기로,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들에 대해 지속 협의하여 재원 확보, 종합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권역별 정책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동 방안에서 제시된 세부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가정 환경 등 외적 상황과 여건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요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글_ 박준성 교육부 기획담당관
출처_ 행복한교육 2017.4월호
